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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불법 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북 글을 통해 “지난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지만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고 있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민 10명 중 약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후 300 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대출은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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