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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 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격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시라”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 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라면서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 보니 시가 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빌미를 주었다”고 역설했다.

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가 경기 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 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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