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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에서 4번째)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5번째)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빛나 기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10%도 지원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배동욱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가한 ‘소상공인 현안문제 공동대응 정책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담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이 대출로만 전락하고 있고 2차 추경까지 약 90% 코로나19 대출이 1~3 등급 소상공인에게 지원됐고 7등급 이하는 10%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복지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소상공인만 도와야하냐고 하는데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어려운 순간을 넘기게 도와주면 그 이후로는 고용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투명한 세수확보 등의 효과가 있는 가성비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업종별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업종별로 적용하려면 예를 들어 숙박업의 경우 호텔과 여인숙이 어떻게 비교가능한가”라며 사전조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적용에 대해서는 “한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임금 보전해줘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며 외국과 비교해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문쾌출 소공연 부회장은 최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앞장서준데 감사를 표하며 농업 관련 지원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반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은 망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원배 소공연 부회장은 “농민들이 어려울 때는 많은 도움을 받는데 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대출 탕감은 되지 않는다”며 “이번 복지법에 코로나19처럼 중대한 사안이 있을 시 농어민처럼 대출을 탕감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넣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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