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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 (김용남후보 선거사무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는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4.15 총선용 현금을 살포해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필두로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가량의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약 51조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김 후보는 “정부와 여권은 아직도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위축된 경기는 국민이 코로나19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밝히며 현금이 지급된다고 경제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인터넷 쇼핑 쿠팡을 예로들며 “쿠팡의 2월 결제추정금액은 1조6300억원으로 전월 1조 4400억원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베이코리아 14%, 11번가 13%, SSG닷컴 15% 등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국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경기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했으나 전체 신청건수 6만4368건 중(9일 기준) 실제 대출은 3066건에 그쳐 집행률이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후보는 “현재 대출심사에만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상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이 망한 후 지원금을 받는 실패한 대책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은 우한 코로나19와 절망적인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와 여권은 돈 쓸 궁리와 매표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우한 코로나19 감염 종식이 진정한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정부와 여권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선별하고 절차를 간소화 해 속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유아적인 발상이 아닌 현재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업을 접거나 제 2금융권으로 쏠려 대출금 상환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재의 지원자금 규모 이상의 대규모 자금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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