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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6일 부동산업계 주요 이슈로는 ▲삼성물산·SK건설의 정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포스코건설의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 ▲13년 만의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 소식이 있었다.

삼성물산과 SK건설이 정부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며 정부에 16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은 앞선 1심, 2심이 해당 건설사들에 내린 ‘담합행위 인정’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건설이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점검 등으로 자꾸 일정이 늦어지던 송파 ‘성지아파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승인이 지난달 22일 내려졌다. 성지아파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국내 첫 사례로 이름 올릴 예정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기 출시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인프라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이 외 서울시는 ‘가꿈주택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 삼성물산·SK건설, 정부에 ‘부당이득금’ 16억 반환 = 삼성물산과 SK건설이 정부에 ‘부당이득금’으로 총 약 16억1280만 원을 반환한다.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지난 2009년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삼성물산, SK건설, 대우건설이 입찰가를 제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가장 입찰가가 낮았던 대우건설이 최종 낙찰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사가 담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유도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삼성물산과 SK건설이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수령한 각각 6억7200만 원, 9억4080만 원 가량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 반환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은 담합이 맞다고 보고, 대법원까지 원고 승소판결하며 양사는 정부에 약 16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 ... 포스코건설의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내 첫 사례로 =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던 서울 송파 ‘성지아파트’가 지난달 22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성지아파트를 기존 전용면적 66㎡, 84㎡는 각각 80㎡, 103㎡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지상 15층, 2개 동 298가구→지상 18층, 2개 동 340가구이며 새롭게 추가되는 42가구(전용면적 103㎡)는 일반분양된다. 내년 초 착공 계획이다.

○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13년 만에 ‘최저’ =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대폭 줄며 13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223억2700만 달러로 전년 약 321억1500만 달러 대비 30.5%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약 16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 환경이 악화 돼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건설사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대책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 인프라사업 협력 추진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조기 출시 등을 내놨다.

○ ... 서울시, ‘가꿈주택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확대 =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53억 원을 투입하고 자치구청을 통해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000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집수리 분야 전문가 파견도 지원한다.

○ ...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토부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호다.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개편내용은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1순위로 신청(종전까지는 4순위로만 지원 가능. 단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0일 신청부터 적용)할 수 있고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 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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