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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30일 공립유치원 신증설 조례안의 표결을 무산시켜 부산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데이어 이번에는 2016년까지 31개 공립유치원 신 증설 근거가 되는 내년 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다시 비난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산시의회와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면서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신설 10개원(24학급 612명) 증설 1개원(1학급 28명) 예산 40억3619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에 해마다 2만여명에 달하는 취학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사립유치원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는 실정에 교육청이 노인숫자가 아이들에 비해 많은 엉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사립유치원들도 원아들이 부족해 원거리를 통학시켜 가며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들을 먼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신규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민단체들은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에 대비해 사립은 대폭 늘어날 예정이며 실제로 오는 2013년 개원을 예정으로 한 사립유치원들의 설립인가 신청은 무려 31건이나 되고 이 중 22개, 127학급 3180명에 대한 설립은 이미 인가가 난 상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시의회에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유아학비를 빼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보조금은 평균 5240만원, 총 164억원으로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으며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용률(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가운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의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8.4%)인 58개 157개 학급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산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정원미달에 따른 공립 신설반대 논리에 대해 과거 사립유치원의 정원은 학급당 40명이었지만 현재는 28명이어서 원아 수가 모자란다고 볼 수 없으며 부산의 학부모 대다수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덜 드는 공립유치원 증설을 바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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