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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최근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 서비스업중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이나 운수업, 월 36시간 미만 근로자 등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충격으로 파산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소는 16일 지난달 취업자수가 50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 부문과 50대 이상, 월 36시간 미만에서 증가세를 보여 향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따른 고용 여건을 감안하면 고용 호조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업률이 2.9%를 기록, 통상적인 완전고용 수준인 3%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2002년 11월 이후 9년 만으로 다소 이례적인 현상임이나 수출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와 자영업자와 고령 노동 증가 두드러져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5인 미만 영세 도소매 창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 운수업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60세 이상의 택시 운전사는 4배, 70세 이상은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든 산업에 걸쳐 고용원으로 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2000년대 초반 60%에서 올해 8월 70%로 크게 늘어 고용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청년 취업자들의 일자리도 20대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8월 기준 68%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고 2010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2%p정도 하락했으며 그 감소분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일자리가 경기가 둔화될 때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아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신용 충격이 발생하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면서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례를 상기시켰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실시한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중이 106%로 집계돼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

따라서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나 경기 충격이 발생할 때 이들이 파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긴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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