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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820호선 지방도 점용 조경수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820호선 갓길 정비사업 협조 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일로읍에서 월암교차로간 지방도에 대해 보행자와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 구간 도로 부지에 개인의 조경수가 식재돼 있어, 이를 불법 전용으로 판단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원상회복을 무안군에 요청했다.

사업소는 지난 5월말과 7월말께 무안군에 두 차례에 거쳐 ‘지방도 820호선 조경수 불법 점용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원상회복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무안군 관계자는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개인소유의 조경수가)장기 점용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20년 정도 점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무안군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소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사업소 관계자는 “조경수로 불법 점용되고 있어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이 되야 하고, 도로점용 관리를 군에서 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을 설명했다.

결국 도로점용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무안군에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안군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공사 착공이 미뤄지면서, 주민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업소는 무안군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행정기관간 소모적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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