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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6-13 18: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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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13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향토기업 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문’,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 채택과 김중신·배형원·김경식·설경민·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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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 ‘향토기업 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국회,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 의원은 “우리지역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군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이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4월 새만금개발청에 입주를 요청한 바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과도한 규제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중인 30만평의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투자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 송부했다.

한안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미군이 70여년에 걸쳐 사용중에 있으나,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해 그동안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고엽제 살포, 시민의 재산권 등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 전북도, 중소기업 중앙회, 이마트 노브랜드 본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송부했다.

김경식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미장점은 신호탄에 불과할 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 가맹점들이 골목상권 자본을 독식 할 것”이라며, “이마트는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가맹점 개설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동완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정례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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