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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고로 업종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19-06-10 11:39 KRD2
#광양시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처분

환경과 개발 문제는 겉으로 갈등관계 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공존 관계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밸브 개방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철강협회는 브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 이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정도라고 한다.

또한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했고,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을 것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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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대기환경보존법(제31조 1항 1호)을 위반하여 고로의 잔여가스에서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다수 배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누구나 깨끗한 공기를 갈망한다.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려온 문명의 혜택과 경제적 풍요를 포기할 수는 없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제철소의 고로를 멈추라는 건 구석기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조업 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이 나온다는 것은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다. 조업정지라는 레드카드를 빼들기 전에 환경당국과 지자체, 철강업계 등이 먼저 대안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 조율과 중재가 우선 돼야 한다.

이유야 어쨌든 환경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다. 과거 경제성장 시기에는 환경을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지만 지금은 비용보다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본다. 포스코도 환경설비 구축에 2021년까지 1조700억 원을 투자해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밝히고 있다.

포스코 덕분에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산업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눈높이도 달라졌다. 환경과 개발 문제는 겉으로 갈등관계 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공존 관계이다.

고로 브리더 개방은 세계의 모든 제철소들이 브리더를 대체할 가스 배출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므로 처벌부터 들어가는 전라남도의 행정처분은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포스코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번 일을 통해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환경 문제는 이제 기업 경영에서 핵심 변수가 됐다.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면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광양만 환경 포럼 허형채 대표는"행정당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로 설비 인허가를 해 줄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여론에 떠밀려 수년간 가만히 있다가 환경 기준 준수 미비를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한 행정처분이므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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