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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공사금액을 낮춰 지급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건설공사의 고질적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7일부터 9월4일까지 60일간 건설 관련 각종 부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등 600개 업체의 업무종사자와 공사, 계약관련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춰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이 21.7%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다음으로 지연이자 미지급 21.3%, 계약서 미발급 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가 47% 순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가 46%로 가장 많았고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원청업체 직접시공제를 3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26.5%나 차지했다.

이 밖에도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가 17.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실시 등 기타가 10.2%의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근절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기관간 협의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감사관실과 시․군․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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