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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4이통 투자 할당 물의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1-08-27 16:59 KRD2
#KMI #중기중앙회

[서울=DIP통신] 고정곤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 자본금 마련을 위해 관련 협회와 단체에 투자금을 할당한 것으로 밝혀져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4이동통신 그랜드컨소시엄 투자자 모집에 나서 이들 협회에 200억원 가량을 할당, 회원사 별로 각 5억~1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을 종용했다.

중기중앙회가 이처럼 논란의 빌미까지 제공하며, 투자자 추가 모집에 적극적인 것은 자발적 투자 참여가 미미해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 6천500억원을 확보키 어렵게 된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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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기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단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출자의향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제4이통 사업권 확보에 나서 두 차례 고배를 마시고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게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수장자리를 넘긴 공종렬 전 대표는 “‘중기중앙회의 제4이통 투자할당’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적잖게 놀랐다”며 “중기중앙회가 비정상적인 편법까지 써가며 사업진출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투자자 이탈 등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배제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기중앙회가 제4이통사업에 나서는 것은 수익을 내는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또한 제106조의 중앙회의 업무범위 역시 벗어나는 것으로써 중앙회 설립근거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이통사업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단체들에게 투자할당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정상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서 기존의 3G 기술 대신 국산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앞세워 기간통신사업자 사업권 확보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민 중소 IT·통신 업체 컨소시엄인 KMI는 지난 26일 사업권 및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영입해 기간통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다음달 중순 신규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에 있어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놓고 KMI와 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jk105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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