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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로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규제개혁 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정부포상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관제 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혁신적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운영토록 했다.

이는 세계적인 드론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입주한 56여 개 드론 업체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혁신파크에 연결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자 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규제혁신 사례와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 사업을 허용토록 추진한 사례이다.

1회용 플라스틱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는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성남, 규제혁신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의 체감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 50여 건을 정비했으며 민생규제 57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연말 지방 규제혁신 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인증패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향후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신산업, 의료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방문을 더 한층 강화하고 시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더 한층 박차를 가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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