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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항목별 점수표/대한상의 자료편집 (강신윤 기자)

(서울=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전국 228개 지차제의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102위를 기록한 포항시의 기업투자유치 행정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의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포항시는 종합점수 71점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A등급(71점~75점)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경북도내 23시군과 비교하면 14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더 문제시되는 점은 5개 평가항목 대부분이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평균점수보다 밑돌고 있다는 것이며 행정의 집중력을 나타내는 항목별 점수편차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투자유치 행정의 전반적인 고민이 요구됐다.

먼저 인·허가 규제, 입지·개발규제, 영업활동 규제, 건축물·시설 규제 등을 묻는 규제합리성 평가에서 포항시는 68.9점을 얻어 B등급(67~71점)을 기록했다.

철강이 주력인 산업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미 70점과 비교하면 1.1점, 경북도내 평균 69.83점에 비교하면 0.93점 뒤쳐지는 점수다.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의지와 공무원 관리감독 등을 묻는 '규제개선 의지' 평가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포항시는 70.8점 B등급을 받아 구미시 71.2점 A등급에 밀렸으며 경북도내 평균 71.05점에 못 미쳤다.

이는 POST 철강산업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수시로 내미는 포항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이 포항을 찾는 기업들에게는 그리 탐탁지 않다는 분석을 낳게 했다.

기한준수, 정보이용성, 서류 간소화, 종합창구 마련 등을 묻는 '행정시스템'과 민원 적극 해결, 과도한 자료요구, 자의적 법령해석, 과도한 행정지도 등을 묻는 '행정행태'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행정시스템에서 69.5점 B등급, 행정행태에서 69.9점 B등급을 받은 포항시는 구미시 70.6점, 72점과 경북도내 평균 70.07점과 70.43점에도 뒤졌다.

이는 국비공모사업에 주력해 민선 7기 들어 다양한 국비사업을 진행하게 된 인구 5만4천여명의 의성군 74.1점과 72.8점과 비교하면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포항시의 기업투자 유치의지에 굵은 물음표를 찍게 했다.

대한상의의 5개 조사항목 점수편차/대한상의 자료편집 (강신윤 기자)

이 같은 세부항목별 점수로 추정할 수 있는 행정집중력 분석편차에서도 포항시는 최고배점과 최저 배점의 편차가 5점으로 경북도내 평균 4.97점을 넘어섰고 구미시의 2.8과는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포항시는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묻는 공무원 평가에서 73.9점을 받은 반면 규제합리성에서 68.9점을 받아 5점의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인적 능력을 행정시스템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이번 조사는 포항시가 아직도 철강산업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이제라도 포항만의 특성을 살린 기업투자 유치행정과 정책전략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등 포항시의 유효한 산업자원들을 기업들이 왜 찾지 않는 지 고민에 고민을 더해 산업도시 '포항'의 명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없이 경기침체 탓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포항시의 노력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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