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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은 없어야 하며 고시원, 여관방 등 쪽방촌을 전전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며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을 추모하는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9조원의 토지 보상금을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 한 몸을 누일 곳이 없어 빈집을 배회하는 철거민들과 고시원과 여관 등을 전전하고 있는 37만 쪽방촌 난민 가구들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아현2구역 철거민, 주거권네트워크 회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석해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집이 강제철거 당한 이후 한강에서 투신 사망한 박준경 씨를 추모하며 정부에 나서서 주거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후퇴시킨 재건축·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2005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부활시키고 재개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다시 상향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개혁법을 대표발의한다”며 “10년 전 남일당 건물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강제퇴거 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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