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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사업 지자체 노력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10 10:20 KRD7
#국토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9일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주택 재 개발,건축 정비사업 대책을 논의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9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논의에서 올 하반기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와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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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논의에서 국토부는 최저주거면적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미달가구 감축 및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주요 내용은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 촉진 및 재개발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 사업 적극 추진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LH 기반시설 설치관련 지속 협조 등이다.

한편,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이번 회의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총 180건 중 66건(37%)에 대해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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