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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창우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2018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거리제한) 타당성 검토 2건의 심의를 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건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의 2000cc 미만 차량에 한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없이 일반재산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를 의결했다.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응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바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으며, 그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김주수 군수는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여 군민 및 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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