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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현상과 관련해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이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해서는 해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까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으로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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