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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산시청 별관에서 열린 삼성현유치원 관련 기관 대책회의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유치원부실급식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경산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경찰서와 삼성현유치원에 대한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경산시 최대진 부시장의 주체로 경산시의원 4명, 경산교육지원청 3명, 경산시청 3명, 보건소장, 경산경찰서여성청소년 과장이, 부실급식대책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3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폐쇄, 과징금 벌칙 처분을 받은 자의 유치원 설립 및 원장 자격 제한, 유치원 폐쇄 명령 이력을 가진 자의 어린이집 개원 제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 이력을 가진 자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원 제한”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 법 제 4조 3항(최근 2년간 법령 규칙 위반해 원장 자격 취득 후 자격 박탈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며 “유치원 폐쇄이력을 가진 자의 어린이집 개원 제한은 대한 사항은 경산시 관할이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정기.수시 검사 결과에 대한 해당기관 실명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 9조 제5호의 개정 필요성, ‘유치원, 어린이집’ 지적사안 개선, 변경, 수정 계획 게시 의무화, 수익자(학부모)의 알권리와 유치원 선택에 있어 공정한 정보를 보장받기 위해 감사결과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은 “공공정보 공개 및 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개인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하며 업무의 공정성에 따라 ‘삼성현 유치원’만 실명 공개할 수 없다” 며 “다만 정보주체인 본인이 공개하길 원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엄정애 경산시의회 의원은 추가 발언 및 질의에서 “급식의 문제는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아동 학대이다.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더 큰 문제로 대두돼야 한다” 며 “영유아보육법은 엄정하지만 유아교육법은 허술한 부분이 많아 유아교육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급식의 공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 중 하나다” 며 “어린이 급식 평가 의무제를 실시하고 유치원 평가 인증 시스템까지 가도록 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 인증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부실급식대책위원회 좌로부터 부위원장 김은혜 ,위원장 정미영, 서기 이한아. (김도성 기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 소홀한 부분에 대해 감사나 지도 점검 더 강력히 하며 수시로 점검 가겠다. 현재 재무 회계 증빙 자료에 대해 컨설팅 하고 있는데 통장과 장부 및 재정 관련도 수시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급식운영 모니터링 제도 신설로서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운영 모니터링 제도로 학부모가 번갈아가며 급식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토록 해 매일, 매주 등 기준을 세워 실시하되, 격일 혹은 매주 실시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모니터링 실시해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사업비 삭감 혹은 기타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급식 법에 따라서 급식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학교 급식법의 적용 받지 못 한다. 교육청과 보건소가 불시에 점검 나갈 때 학부모 같이 가는 방법과 유치원 자체 모니터링 등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점검 시 학부모가 함께 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 같고 9월 달부터 33개 유치원에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고 밝혔다.

대책위는 “급식 모니터링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교육청관계자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유치원 운영을 못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보건소장은 “유치원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영양 교육 시키겠다. 급식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현재 어린이 집, 유치원 246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급식센터 등록 의무화를 하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 외의 유치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 학부모 만족도의 실질적 평가, 유치원 평가 방식 보완 방향 협의, 교육청 실시점검에 학부모 참가방안 모색, 운영위원회의 교육, 연수와 학년 시작전 학부모 설명회 마련, 제도적인 대책마련에 유관 기관들의 협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의 절대적인 지원 필요를 강조했다.

대책위는 “삼성현 유치원’ 문제에 관한 TF 팀 구성”을 제안하자 제안에 경산시는 “부시장을 필두로 한 기관들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부서에서 책임 단위를 정해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실급식대책위 위원장 정미영이 부실급식에 대해 울먹이며 항변을 토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회의를 마치고 정미영 대책위원장은 “여기까지 오기가 많이 힘들었다” 며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끝이 아니라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나하는 일반 엄마로서 부담감도 크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기관에서 이 사건을 알았으니 이제는 본인들이 해결 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며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엄마들의 주체가 아니라 이것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주체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크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이분들은 한계가 있구나, 또다시 더 윗선으로 가야되나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것을 해줄 사람도 할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하나”며 “대안과 대책을 세우려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문제점들이 삼성현유치원의 사건을 만들었고, 아동학대 사건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책위서기 는 “왜 유치원의 원장이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가, 교육지원청에서는 삼성현유치원에 자체평가를 보고 최우수점을 줬다”며 “이것은 말도 안돼 는 평가다. 교사들이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을 평가하는데 평가를 잘못 하면 내쳐질 수 있고, 원장이 회계장부를 교사에게 안주면 그만이다.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본다”고 항변했다.

부실급식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교육청, 시청, 경찰서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음료수를 주고 격려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등으로 확대되는 관심 속에 각 기관들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산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1명만이 참석했는데 이마저도 학부모대책위원장이 “사건발생 시 경찰, 교육청, 시청, 아동보호단체가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동매뉴얼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도중에 경찰관계자는 “약속이 있다” 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려 주위의 눈총을 받았다.

경찰 측 행동에 대해 학부모대책위는 “유독 경찰 측에서만 단 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는 이번사건을 경찰이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며 “약속이 있으면서 이러한 석상에 참석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발언 중에 갑자기 약속이 있다고 일어나는 행동은 듣기 싫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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