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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와 주파수 할당 재심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 그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예정이다.

KMI는 지난해 11월 1차 사업 허가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통신비용 20%인하 현실성 결여 ▲MVNO(이동통신재판매) 구성 주주들의 통신사업 무경험 ▲4G 와이브로 기술력 ▲재무력 취약 등을 지적받아 심사 통과를 하지 못했다.

KMI 측은 이번 2차 심사를 위해 미비점을 대폭 보강해 사업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기대가 크다는 입장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1차 때 지적 받았던 20% 가격인하에 대한 경쟁력 문제는 처음부터 투자비가 와이브로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40-50% 수준에 불과한데다 비용구조를 거의 30% 수준 이하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MVNO 구성 주주들이 통신사업 경험이 없다는 문제점은 프랑스의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건설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지금 SKT를 운영하고 있는 SK그룹은 과거 통신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화학, 섬유, 워커힐호텔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잘 운영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기술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도 심사위원들과 심사결과를 둘러댄 방통위 관계자들로부터 60점대의 기술력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얼마 전에는 시카고에서 열린 ‘4G World’에서 호평 받은 와이브로 16m(4G) 기술 역시 심사위원들과 심사결과를 둘러댄 방통위 관계자들로부터 심도 있는(?) 평가 결과 과락을 겨우 면했을 뿐”이라며 “삼성이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의 ‘운영경험’을 문제 삼았다는 후문인데 과연 운영경험이 있는 제조업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해 기술력 논쟁을 일축시켰다.

공 대표는 끝으로 “사업자 선정 탈락의 핵심 사유인 ‘재무력 취약’에 대해서는 지난해 4600억원으로 책정됐던 설립자본금을 54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설립자본금을 810억원 가량 늘려 잡은 것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무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재무능력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이번 사업자 신청에서 기존 협력사인 삼성전자 외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재향군인회를 주주사로 참여시켰다”고 강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KMI와 3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체결을 마쳤다.

KMI의 한 관계자는 “MVNO 6개사가 법인설립시 납입할 자본금 규모는 3140억원이다”며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제 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재향군인회로부터 자금 융통이 가능해 회사설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MI 측은 이같은 이유로 이번 제4이통사 사업권 허가에 대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KMI 측의 바람대로 방통위가 이번 사업 허가 신청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지는 기다려 봐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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