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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산림훼손, 경주시 특별조사관 수사 착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28 16:40 KRD2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태선에너지 #산림훼손 수사

안강읍 현장 확인, 허가외 지역 침범 확인... 주민들, 공무원 ‘탁상행정’ 전형 비난

NSP통신-경주시 강동면 왕신3리 태양광전기발전시설 부지 산림훼손 모습. (권민수 기자)
경주시 강동면 왕신3리 태양광전기발전시설 부지 산림훼손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왕신3리 태양광발전소 건설 부지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초과 벌목한 것으로 확인돼 경주시 산림경영과 특별수사관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지역은 태선에너지가 9000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기위해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부지 내에 일부승인 받았으나 주민들의 항의 집회와 강동 면장 면담을 통해 안강읍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범위를 초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시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안강읍 담당자가 범위 초과한 것으로 보고해 조사중이다. 경계 외 부지침범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업체에 경계측량 후 측량도면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 허가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기관이 할 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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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라 업체는 침범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해야 한다. 또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난 후에 일시사용허가지 또한 복구해 산사태와 환경보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이 소나무 군락지로 수 십 년의 생목이 벌목된 후 복원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강읍 담당자는 “나무를 식재하고 절제 면에는 풀씨를 뿌려 녹화시키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수령이 같은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소나무 군락지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방관한 강동면과 안강읍도 책임이 있다. 현장 확인과 업무협의와 감독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마을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산업시설이 마을 코앞에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저지해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주민들은 업체와 협의해 시설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마을의 주민들 대부분은 조용하고 청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원천적으로 사업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 강동면 왕신3리는 '사라마을'로 불리 운다. 운곡서원과 계곡이 수려하고 경주시와 20~30 분에 인접해 여름이면 시민들이 계곡을 많이 찾는 곳으로 경북도문화재자료 제345호 유연정과 보호수로 지정된 350년의 수령인 은행나무가 위치해 관광객들이 찾는 마을이다.

이 마을 주민 총 25명 중 20명은 청정지역인 마을을 관광지와 휴양지로 개발 가능한 곳을 산업시설이 들어와 망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경주시의 관심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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