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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탄력…하야리아보존시설물 무상반환 결정

NSP통신, 정하룡 기자, 2011-01-11 14:32 KRD7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보존 #부산광역시

[부산=DIP통신] 정하룡 기자 = 부산 하야리아 부지내 건축물, 수목 등 보존시설물의 부산시 무상반환이 결정돼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민여론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에서 부산시민공원(가칭) 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40동, 수목 1500주를 보존·활용토록 확정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보존시설물 무상반환 조정 신청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5일 무상반환 조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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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무상양여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국무총리실 조정회의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장물 철거의무는 국방부에 있고, 지자체가 원할 경우 존치가 가능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예산 절감효과 등으로 무상반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법 개정 없이 무상반환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야리아 부지내 건축물 보존안’이 확정된 이후 보존시설물 무상반환을 위해 2010년 11월 26일 박대해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고, 2010년 12월 15일 시의회에서도 청와대, 국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존 시설물 무상반환으로 국방부에서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약 15억원의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내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 및 활용 가치와 공원 조경 공사비 절감 등 30억원 이상의 부산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민공원(가칭) 조성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는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 개장 및 준공할 계획이다.

sotong@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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