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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홍일표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포럼에 앞서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북한인권법 이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이성호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점,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순성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을 비롯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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