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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20일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개혁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국정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따른 10개의 지표에 따라 위임법령 및 조례 규제 개선 50선의 정비실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및 우수사례 등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올 해는 법령․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등을 새롭게 반영했으며, 지난 해의 평가 기준인 규제개혁 토론회, 홍보실적, 자치법규 개선 등도 반영하고 있다.

또 실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 규제 개혁 공모전’과 군민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민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부터 각종 인․허가 지연 등에 관한 규제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군민의 제안 및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에 반영되도록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군민과 기업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2018년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 종합계획’과 더불어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치법규 및 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많은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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