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금융위원회에 강한 비판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혁신권고안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금융혁신위는 금융위가 금융계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달라고 직접 구성해서 만든 위원회”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혁신안을 금융위원장이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융위가 이번 혁신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이건희 회장 과징금 부과 권고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권고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하니 국회에서 입법하라고 공을 떠넘긴다”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금융실명법에 규정돼 있는데 무슨 입법을 또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는 것은 이건희 감싸기이자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를 보여주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혁신위의 권고대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니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