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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동구청은 28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개최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사례발표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구 동구 안심에 거주하는 A씨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경관조명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동구청에 건의했다.

좋은 의견이었으나 구청으로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결국 현장여건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점과 함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동구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대상지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는 변경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개혁 건의를 했으며 수차례의 협의와 중앙부처 방문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결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용의 답을 받아 내었다.

동구청의 노력으로 얻어낸 국토교통부(도활사업) 공모사업 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조치는 전국 208개 사업 9330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주민요구사항의 적기 반영, 사업의 유연한 집행을 통한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대구 동구는 전국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의 규제개혁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지자체라 할 수 있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의 주민들의 불편을 함께 공감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와 제도개선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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