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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8일 오후 3시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료화장실 운영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조례 5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도록 하는 신설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달서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원상복구이행강제금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달서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류종합시장 청년창업지원’,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음식점 희망 경영 컨설팅’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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