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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 예외없이 엄단할 것”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27 17:13 KRD7
#금융위원회 #대출금리 #가산금리 #끼워팔기
NSP통신-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불투명하고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예외없이 엄단할 것임을 선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연합회 등의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들어서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0.11~0.16%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미리 반영되면서 국고채·금융채 금리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크게 오른 것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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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시에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해왔다”며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변동금리 대출 권유, 끼워팔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리인상 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에 대해 강조하며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불공정한 영업 방지 등 3가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대출 상담 시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하도록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과도한 가산금리를 산정할 수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과정에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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