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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송전제약으로 발전량을 감축한 발전소들에 대해 제약 비발전 정산금(COFF)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344억66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송전제약'이란 신규 발전소임에도 송전선이 부족해서 가동을 100% 하지 못하고 계획된 발전용량에 비해 훨씬 적게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홍의락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1월~8월까지 송전선로 부족으로 당진, 태안, 삼척, 북평 4개 발전소에서 발전하지 못한 양이 약 545만 MWh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발전소들에게 지급한 비용이 총 1344억6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 석탄화력(1~10호기)를 운영하는 동서발전에 777억7000만원의 가장 많은 '제약 비발전 정산금'이 지급됐고 태안 석탄화력(1~10호기)을 운영하는 서부발전이 494억96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삼척 석탄화력(1~2호기)을 운영하는 남부발전에도 9억8000만 원, 북평 석탄화력(1~2호기)을 운영 중인 GS동해전력(민간社)에도 62억2100만 원의 제약 비발전 정산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전력거래소가 해당 발전소들이 송전제약으로 인해 계획보다도 실제 발전량이 적은데도 '기저발전'이라는 이유로 실제 발전하기 하루 전 날 가격결정발전계획에 이들을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들은 계획대비 가동하지 못한 발전량에 대해서 별도의 기회비용(COFF)을이렇게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계획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신규 석탄발전이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실제 가동이 가능한 일부 LNG 발전소의 급전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타 발전소의 원가회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전반적인 시장가격을 낮춰 가격 왜곡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발전소들이 계획대비 실제 발전량을 채우지 못하면 '비발전 제약 정산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송전망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부풀려진 수요를 채우기 위해 발전소부터 더 건설하게 되었고,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정책결정이 결국 발전계획량을 채우지도 못하는 발전소들에게 기회비용만 잔뜩 주는 꼴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실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를 전기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해서 해결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발전소들은 가격결정발전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정상 출력이 가능한 발전소들에 대하여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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