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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민생 최우선 규제개혁 박차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10 12: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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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동구 도동에 거주하는 A씨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커뮤니티센터 건립 규모를 확장해 줄 것을 동구청에 건의했다.

좋은 의견이었으나 구청으로서는 공모사업변경 시 일일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예산 신속집행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난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대상지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는 변경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개혁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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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협의와 중앙기관 방문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용의 답을 받았다.

또한 '주민을 위한 규제개혁에는 끝이 없다'는 강대식 동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설문 조사와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으로 시각장애인용 복지카드 점자표시 발급, 우수상에 '민원24' 본인 인증방법 공인인증서외 휴대폰 인증 확대, 장려상에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선정해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한다.

대구 동구청은 제안된 안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생 최우선 규제개혁으로 주민이 행복한 강한 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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