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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대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미흡과 이용자 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며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 영역의 구분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법제도의 미비가 국내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이번 법안이 개선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광고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하고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뉴노멀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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