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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사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9-21 16:42 KRD7
#자유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강효상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호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가결되자 사법부의 정권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말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으로나 정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가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3000여명의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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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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