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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국세청의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쳐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명,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됐다.

(심재철 의원실)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고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심재철 의원실)

한편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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