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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대한 세미나 기념사진 (제주국제협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강태선), 더불어 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및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회장 김창희)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개헌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격려사(행정부지사 대독)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와 다양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공법학회 이헌환 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헌법 개정방향이 중앙 집중에서 지방 분산으로,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권력 지향에서 기능지향으로 등 다양한 지향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지향적 지방분권을 제시하여 제주가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일정부분 역할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기우 인하대 부총장은 주제발표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래 구상했던 ‘1국 2체제’에 근접하는 자립형 분권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제주도 자치분권 자문위원으로 참여중인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제주특별법의 개정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국제협의회의 서울세미나는 제주출신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도민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함으로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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