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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규제개혁 역량 강화 직원 교육 실시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13 1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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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2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 중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에 맞춘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임택진 과장이 나서 ‘규제개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규제개혁 개선주요사례, 지자체 관점의 규제개혁 실천방안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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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된 행위만을 규율)의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 법령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기존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개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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