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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청문회 ‘ 자격 검증’ 집중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13 11: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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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은 13일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청문회는 ‘대법원장 자격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제 대변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다”며 “어제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고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하는 후보라는 점이 검증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명수 후보자는 31년 동안 재판 업무에 종사했다”며 “대법원장으로의 전문성과 능력, 자질에 모자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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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법원장에게 관료화된 사법부 개혁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김명수 후보자는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석이 된 적이 없었다”며 “오는 24일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이때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부결된다면 이는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 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조차도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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