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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8월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60%대로 부진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개선사업을 운영한 것이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총액예산편성사업으로 국회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탓에 부작용이 있다며 문화재청장에게 지적한 것.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계상사업’의 형태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총액계상사업이란 국회는 총액 규모만을 심사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정부에서 확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또한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재청이 전년도 4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세부 내역도 제출한다. 즉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5년간 6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업규모도 작고 소액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수치다.

또한 유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의 집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암사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전시관 건립, 산양 연구센터 건립 실시설계 등 전시관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총 7건, 14억 7200만 원에 달하는 국비를 문화재 보수가 아닌 전시관 리모델링 및 건립 등의 목적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이같이 질의하며 국가 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을 목적에 맞게 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재원 관리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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