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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공판에서 재판장이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는 하소연을 소개했다.

현 부 대변인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공판에서 재판장이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다”고 비판했다.

또 현 부대변인은 “지난해 법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정 외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며 “재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대변인은 “특히 정치권이나 법원 수뇌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최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청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 부대변인은 “이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 의원의 연루 사실을 감추려던 비서관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며 “최 의원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의 양심고백으로 재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부 대변인은 “이 과정에도 국민들은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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