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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승인 촉구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8-22 09: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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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간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거쳐 확정안을 잡고만 있을 사안 아니야”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국회의원(국민의당, 수원 장안)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본계획 승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6년 설계비 불용처리를 지적하고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분 3983억원(4개 역사 추가)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1년 4개월 동안 검토만 하느라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지난해 설계비 163억 원이 전액 불용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불용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수정해야한다”며 “증액된 3983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한도 범위(20%)내에서 요청된 사항이며 타당성 재조사까지 이미 통과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정부는 추가된 4개 역에 대해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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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간담회까지 거친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은 관계기관 간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잡고만 있을 사안이 아니다”며 “해당 사업은 수도권 광역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남부권의 교통 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차대한 과제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총사업비 결정을 조속히 끝내고,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안 총사업비가 2조4587억원에서 2조8570억원으로 3983억원이 증액(16.2%)되자 추가된 4개 역사 및 변경노선에 대해 KDI측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KDI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잠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안구 북수원역은 기존 노선위에 건설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5월과 9월에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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