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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6개 규제개혁 추진 점검 회의 열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19 13: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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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흥 부시장,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걷어내야”

NSP통신-경기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 사항 점검 회의 주재 중인 김진흥 성남부시장(가운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 사항 점검 회의 주재 중인 김진흥 성남부시장(가운데).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주최한 56개 규제개혁 추진사항 점검회의가 18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정책기획과 등 20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이 주재로 기업·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전국규제지도 실적개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했다.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4회 분할납부 허용, 임시시장 개설시 신고제 운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 제외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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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건별로 자치법규 정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를 풀 계획이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는 걷어내야 하고 이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성남시민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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