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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김영주 의원 “저신용 다중채무자 소액 신용채무 조정해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6-29 19: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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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중채무자가 18만명 가량 늘어 383만 명에 달했고 채무금액은 50조원 가량 늘어나 총 4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의 증가로 다중채무자 1인당 1억 126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셈.

다중채무자 수는 카드(12만9000명)와 은행(10만2000명)이, 채무금액은 은행(17조7000억원)과 상호금융(17조 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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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채무금액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다중채무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1%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에서는 전체 증가금액의 64.3%를 차지했다.

다중채무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올해 1분기에도 다중채무금액은 7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 비은행권이 77.6%를 차지했다.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다중채무자는 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제고된 측면 보다는 저금리가 지속돼 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신용등급 상향이 이뤄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신용등급 산정에 미치는 요소 중 연체경험 등 채무상환이력이 가장 높은 비중(40.3%)을 차지하는데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연체율이 꾸준히 낮아져 차주의 채무상환이력에 대한 평가가 최근 크게 개선 된 것을 신용등급 개선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시장 전반의 체계적 위험이 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자활 또는 재기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당장은 고신용층의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부터 시급히 조정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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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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