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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돈 봉투 감찰결과 논평…“사건이 갖는 무게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07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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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의당은 7일 추혜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동 봉투 만찬사건 감찰 결과는 사건이 갖는 무게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라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법무부가 오늘 오후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주요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감찰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이 갖는 무게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이다”며 “적어도 부정청탁에 의한 사후수뢰죄는 적용되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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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 대변인은 “김영란법 수준에서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과 처벌에 대해 법무부가 멋대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이후 조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이 피조사자인 안태근 전 국장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격려와 함께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잔존하는 우병우 라인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추 대변인은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만 보탠 꼴이다”며 “이 정도로 어물쩡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똑똑히 인식하고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며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야만이 갱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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