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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기전설비 정비·점검업무가 공중(公衆)의 생명·건강·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한수원이 도급공사를 이유로 원전의 정비·점검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울진 한울원전은 지난해 특정일 업무유지율이 42%, 11월은 56.6%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원전 기전설비 정비·점검업무는 주 발전설비인 터빈·발전기 등을 안정적으로 가동시켜 전력수급을 원할히 하는 설비고장 예방업무로 업무중단 등의 경우 원전 발전설비의 고장으로 공중(公衆)의 생명·건강·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한울원전 5, 6호기 2차측 기전설비 경상·계획 예방정비 공사를 수산인더스트리(이하 수산)에 도급을 주었고 수산은 전국 원자력 7개 사업, 화력발전소 7개 사업, 신재생복합에너지 5개 사업을 도급하고 있다.

수산은 한수원과 한울원전의 1차 계약에서 필요인원을 기계·전기분야 90명, 정비기술·행정지운 인력에 22명 등 총 120여명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수산은 지난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기계·전기분야 필수유지인원을 평시대비 80% 수준인 72명 이상의 인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노동위원회 또한 필수유지 업무율을 70% 수준으로 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그러나 이정미 의원 측은 수산은 이외에 한수원으로부터 공조기 설비 도급계약과 금화피에스와 취수설비 도급계약을 체결해 이 업무를 위해 12명을 직접인력 가운데서 투입했고 한수원, 화력발전소 등 다른 도급계약에도 직접인력 가운데 다수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해 특정일에는 42%까지 상주율이 저하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산은 한수원, 화력발전소의 다른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한울원정의 직접인력을 활용하는 등으로 지난 2년간 한수원의 노무비 156억원을 수령해 실제 노무비(연봉 4천만×100명×2년)80억을 지출하고 76억원의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 측은"한수원이 공사도급의 경우 업무의 완성만 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전의 기전설비 정비·검검 업무는 도급의 성격이 아닌 상시·지속적인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하도급업체가 필수유지 인원을 어겨가며 노무비를 챙기는 등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는 현실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과연 도급이 필요한가"반문하며"공공의 생명과 안정에 직결된 원자력의 정비·경비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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