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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새 정부의 원자력정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른 탈원전 정책기조에 그간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동해안 신규원전과 연계된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최근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종합설계 용역을 중단했고 영덕군 천지원전 1·2호기의 건설계획 또한 20% 정도 부지확보에서 멈추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영덕군의 경우는 울진군이 기존 원전에 추가로 2기의 원전 지역발전지원금 등으로 일정의 수혜를 누린데 반해 금고에 쌓아둔 자율유치지원금 등 380억원을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주민들의 갈등만 떠안을 것을 우려하게 됐다.

영덕군은 그간 원전유치에 따른 지원금 380억원을 금고에 둔 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확답을 요구하며 원전건설을 위한 행정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또 경주지진이후 원전 예정지 주변의 정밀 지질조사를 요구하며 원전건설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 행정적 지원 없이 원전유치찬반을 묻는 자체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뉜 주민들의 갈등양상까지 표출됐다.

영덕군은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포항-영덕고속도로 개통임박 등 낙후됐던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영덕군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원전건설에 대해 호감 적이지 않았다.

또 인근 울진지역 원전을 둘러 싼 갈등양상을 오랜 기간 지켜봐 왔기에 수백억원의 지원금에도 호락호락 빗장을 풀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오는 하반기 예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천지원전의 백지화 또는 중단(보류) 등 어떤 결정이 내리는가에 따라 영덕군 민선6기의 종반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약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이어진 신규원전 백지화 결정이 내릴 경우,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원전예정구역고시를 해제하며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예정지역 주민들 달래기에 나서는 등의 행보가 예상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내린 백지화 결정이기 때문에 금고에 잠자고 있던 380억원의 자율유치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영덕군내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등 비교적 쉬운 걸음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등의 보류결정을 내릴 경우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먼저 지난 2012년부터 고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신규원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민원폭증이 예상되며 언제 재개될지 모를 원전 건설을 두고 찬반으로 나뉜 갈등이 영덕군 집행부로 향할 수도 있다.

또 380억원의 지원금 또한 그간 영덕군이 고수했던 정부의 지원발전책 확약, 정밀지질조사 등이 성사되지 못했고 성사될 확률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지역현안을 위해 사용할 명분 또한, 가질 수 없을 공산이 크다.

영덕군민 A씨는 “겉으로는 평안한 듯 보여도 그간 원전으로부터 유발된 갈등이 의외로 깊을 수 있다”며 “영덕군 집행부는 그간 신규원전을 둘러싼 영덕군 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향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도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정책기조부터 변하고 있고 더욱이 지역의 여당의원이 야당으로 바뀌는 등으로 국비예산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원전에 대한 영덕군의 전략을 다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영덕군의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새 정부의 국비예산 기조가 일자리 창출정책에 맞춰진 점 등을 고려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정도를 높이는 경제상황을 만들어가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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