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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증 화물정보망

인증 화물 정보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2008년 화물운송제도 개선 방안에 잘 설명돼 있다.

거기에서 첫 단계로 지적하고 있는 방법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대형 운수업체(종합물류인증업체, 우수화물 인증업체) 화물정보망,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연합회, 운송사업연협회 등과 같은 관련 화물단체들의 공용화물정보망을 인증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토 해양부 마련 안 문제 있어

그러나 이런 방법 제시는 인증화물 정보망의 인증기준 공개 없이 마련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인증 화물정보망”의 원래 도입취지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잉여화물을 인증 화물정보망으로 유인해 운송시장의 오래된 숙원인 불필요한 다단계 주선으로 발생하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감소와 운송서비스 질 저하를 해결하고자 의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국토해양부 방법대로라면 인증화물정보망을 활성화 하여 이 취지를 살리기가 매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아직까지 미흡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 화물을 취득한다는 운수사업자는 교통연구원의 2008년 운송/주선업체 조사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1,5%와 주선사업자의1.7%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0년 현재 허가를 취득한 7개의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정보망은 운송시장에서 화물 차주들의 호응을 아직까지 얻고 있지 못하다.

◆ 대형 운수업체 화물정보망은 개방형이 아닌 패쇄형

2010년 4월 현재 우수화물 인증을 받은 26개의 운수업체와 30개의 종합물류 인증업체들은 화물정보망 운영에 있어서 결코 공공성을 지향할 수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업체들이 운영하는 화물정보망이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정부에게 거래 내역과 같은 회계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비자금 출처 하면 국내 H그룹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룹 산하 운수회사가 타깃이 되는 상황에서 거래내역 공개를 전제로 한 대형운수업체의 인증 화물정보망은 결코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인증화물 정보망 도입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증 화물정보망 성공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제시가 첫째

인증 화물정보망의 객관성 있는 인증기준 제시가 우선 되어야만 실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참여의사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업체를 대형 운수업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증 화물정보망 참여를 강제 한다면 기형적인 운영은 필연이 되기 때문이다.

운동시합에서 출발점은 선수 모두에게 똑 같이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을 통한 진검승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증 화물정보망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똑 같은 기준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인증 화물정보망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기회 제시가 둘째

인증화물 정보망 운영은 최근 스마트 폰 열풍과 함께 다양한 사업기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1,
2009년 6월 24일 한 화물단체의 정보망 구축 수주 경쟁에서 최종 수주한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인 K 그룹 자회사인 TRS 공용주파수 통신 사업자가 정보망 수주 후 2009 년 9월 15일 화물 정보망을 오픈하자 6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시점인 현재 258개 주선사업자들이 대리점 및 영업소로 가입하는 기적이 발생.

이는 경쟁업체인 S 통신그룹의 자회사인 S 가맹사업자의 10년간 구축한 가맹점 200여개 보다 더 많아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사례2
국내 TRS 중심의 30여개 화물차주 모임단체 중 한 화물 차주 단체가 TRS 대체 수단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아이폰이 연동되는 화물정보망 구축 2010년 4월 애플의 앱 스토어 등장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29.99달러를 과금. (한화 : 약 3만6000원)

현재 TRS 그룹 중 화물정보 연합(회원 3500명) , 전국 24시 콜 화물(회원 4700명), 대륙종합물류(회원 350명)업체들에서 아이폰을 통한 화물정보 서비스를 화물차주들인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음.

◆ 인증 화물정보망은 다양한 사업기회 제공

과거에는 화물정보를 얻기 위해 주선사업자들의 사무실에 화물차주가 대기하고 있다 접수 순서대로 화물을 배정받았지만 휴대폰 보급으로 이러한 기본 틀이 바뀐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이제 운송시장에 스마트폰 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인증 화물 정보망 제도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사업기회들이 펼쳐지고 있다.

◆통신망 사업자 스마트폰 확산을 위한 생태환경 물류에서 찾나!

2007년 통계청의 운수업 통계에 2007년 말 기준 국내 운수기업체수가 34만508개 업체이고 종사자수는 103만2827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엔드 유저들에 화주기업 집단이 가세 할 때 그 수효가 적게 잡아도 충분히 500만 명은 넘는 단일 시장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시장이 현재 운송시장에 존재한다.

◆ 결론

통신 사업자들은 지금 운송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운송시장이 겪게 될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인증화물정보망 제도와 관련해 무선망 통신사업자들의 관심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송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자본금 1억 원 이하 운수업체가 전체 69%이고 년 매출 5억원 이하가 46.9%로 매우 영세한 운송시장에 거대 자본을 앞세운 무선망 통신 사업자의 출현은 과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산업의 발전은 대규모 자본투자와 비례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개정 논의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성공을 위해서는 물류종사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현재 강은태 기자는 물류유통전문 분야의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지에 해당 관련 분야의 칼럼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DI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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