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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의당은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FTA 개정 시사와 관련해 한창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환영했다.

한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한미FTA개정을 시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지속적인 개정을 주장해왔고,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의당은 한미FTA가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국의 수출량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따지는 일방적 관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한미FTA에 담겨있는 불평등 조항 등 양국의 이익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평등성을 없애고 재협상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다”며 “국내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조항을 폐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한미FTA에 대한 양국 간의 국내법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변인은 “아울러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하고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축 산업을 비롯한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며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라면 일방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에 불리한 것이 아니다”며 “호혜주의마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내외의 경제적 격차만을 확대시키는 잘못된 협정이었다”고 평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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