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카이스트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카이스트에서 갖은 ‘과학기술 혁명으로 여는 미래’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서 4차 산업혁명은 ‘융합 혁명’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사람마다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융합 혁명’이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2차 3차 산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다”며 “1차는 증기 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IT 기술에 의한 기술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안 후보는 “(1차, 2차 3차 산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던 만큼 미래 예측이 가능했고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나갈 수 있었다”며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국가가 교육을 주도했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르다”며 “한 가지 기술이 아닌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끼리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융합 혁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 후보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며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갔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근본 철학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저는 ‘4차 혁명시대에 대처하는 정부의 세 가지 역할’이 짧은 시간동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4차 혁명시대에 대처하는 정부의 세 가지 역할로 ▲민간과 과학계 주도로 문제에 대처 ▲정부의 운용 철학의 혁신 ▲과학기술 인력의 대폭 확충 등을 소개했다.

◆민간과 과학계 주도로 문제에 대처

안 후보는 4차 혁명시대에 대처하는 정부의 세 가지 역할 중 첫 번째는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 과학계 주도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지만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제는 민간과 현장에서 먼저 결정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대표적인 것이 연구 분야로 지금은 참담하다”며 “알파고 이후 갑자기 AI 투자에 난리법석인가 하면 ‘포켓몬 고’ 열풍에 VR, AR에 투자하겠다며 또 난리다. 우리나라가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계획을 세워 연구를 주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 후보는 “이제는 현장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며 “기초연구 응용 연구 모두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먼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하면 국가는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2,3차 때처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식으로 가자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임으로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의 운용 철학의 혁신

안 후보는 4차 혁명시대에 대처하는 정부의 세 가지 역할 중 둘째는 “정부의 운용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며 “여러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감사제도로 지금은 결과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다보니 당연히 연구자들은 성공 확률이 높은 것만 연구하게 된다”며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런 감사 제도에서 노벨상이 무슨 말인가. 노벨상 수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연구개발 정책이 바로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정책이다”며 “앞으로는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 위주’의 감사를 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며 그래야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인력의 대폭 확충

안 후보는 “4차 혁명시대에 대처하는 정부의 세 가지 역할 중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과학기술 인력의 대폭 확충’이다”며 “현재 연구 인력이 정규직 기준 약 8천 명 정도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며 “그런데 왜 국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더 필요한가. 그것은 사기업으로서는 투자하지 않는 연구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는 “예를 들어 기업에서 미세먼지 연구를 하겠는가. 사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후보는 “저는 향후 5년간 (연구인력) 4만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기서 4만 명이라는 것은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인원들을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인원을 충원해 국가가 해야 하는 연구,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전했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