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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핵심 주체를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놓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행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방식의 전환을 위해 시장 여건과 제도적 애로요인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선 1조 원 규모를 펀드에 출자한 뒤 이후 4조원까지 출자 자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45개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있지만 펀드당 평균 규모가 869억 원에 불과하고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올해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형, 등급화형, 평점화형으로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기존 제도인 신용위험평가가 또한 객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등급 산정을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외부위원 등을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깐깐하게 하도록 평가 모형과 운영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해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다.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퇴출 대상이다.

신용위험평가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이 밖에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P플랜'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당국은 P플랜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업권별 설명회, 채무기업·채권금융기관 대상 통합 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와 엄격한 워크아웃 평가를 통해 부실 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소극적인 구조조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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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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