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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수 자본시장 연구원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눈이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사드보복 등에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는 현재 한국의 대외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악재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꼽았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 기준 277억달러 규모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또 최근 중국 사드보복조치에 대해 단기적인 보복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사드에 대해 중국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중국의 보복이 단기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이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과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중국 사드보복의 형태는 어떠한지, 앞으로 수출우려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등 주현수 자본시장 연구위원 통해 알아봤다.

-현재 대외 위험요인 중 가장 큰 악재를 꼽는다면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인 위험요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THAAD) 시스템 반입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악재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기치로 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의 강화 및 제조업의 고용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큰 국가들에게 불리한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277억달러 규모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선 직접적인 측면에서 대미 무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품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장벽에 의해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무역규모 둔화가 나타나는 경우 한국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미수출이 둔화되는 경우 중국에 반제품 위주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무역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감안해보면 전체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달러화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은 도드 프랭크(Dodd-Frank) 법안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폐지되는 경우 미국 IB의 레버리지 한도가 철폐되거나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자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 세계 자금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의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한국경제에 있어 필요자본조달의 어려움,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여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에 기초해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추가 제재협의, 무역협정 체결 불이익 등 4가지 방향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외 한국이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해본다면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보다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중국 사드보복으로 수출우려가 높다. 어떻게 보는지

▲중국의 보복은 전형적인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복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국내 화장품 수출 통관불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이며 단기적일 수 밖에 없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중국의 유사한 여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 여행객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 2012년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 당시에도 일본 자동차의 중국 판매는 급감했으나 이후 강하게 반등한 바 있다. 이러한 보복조치는 당사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복을 가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보복조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즉 사드에 대해 중국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단기적인 보복조치는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체질개선’ 이야기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최근 중국의 사드관련 보복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결국 한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무역 및 투자의 범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향후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정책운용 방향을 설립할 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강화,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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