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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요금제도 개선 등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 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한다.

먼저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대해,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올 중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시 지역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10년 4월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디어이용 환경개선 등은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를 통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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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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